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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근로관계 종료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해도 될까?

상담을 하다보면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곧장 나오질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나요?” 또는 “사직서를 냈으니 내일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용자는 직원이 무단퇴사를 하여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둘째 치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직의 기회를 놓치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마음이 없는 회사를 더 다녀야 하는 곤욕을 치르기 싫어하여 둘 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한규정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아 사직서를 낸 이후 언제 퇴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긴다.

근로관계는 임금과 근로의 제공의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계약의 보편성 역시 가지고 있는 바 사인간의 계약 전반을 아우르는 민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 제389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는 성질상 ‘하는 채무’로서 채권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에서는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한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당기 후 1 임금지급기까지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3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3월 10일)로부터 당기 후(3월 31일까지) 1임금지급기(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경과한 5월 1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의 예시의 경우 사용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4월 30일)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당기 후 1임금지급기(4월 30일)까지 퇴사가 아닌 재직 중에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4월 30일)가 도래하고 나서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이 때에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무단결근 처리하여 산출 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처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없으니 무단퇴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들 뿐 만 아니라 1년 미만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법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회사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중요 프로젝트나 계약을 담당하고 있어 무단 퇴사로 사측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사직서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관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퇴직금,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전술한 바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개별 사실관계를 각각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노무법인에 문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노무법인 신영

김종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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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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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헌출 2017-04-24 20:42:54

    1. 3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3월31일자로 사직처리를 하지않고 4월30일되는날자로 소급해서 1달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고 2. 3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3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안된다는 것인지 ~? 사직서를 안받아 주면 계속다녀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고 법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삭제

    • 객관성 2017-04-24 13:03:55

      사용자가 먼저 말하면 사용자가 피해자 같고 근로자가 먼저 말하면 근로자가 피해자인 것 같다. 불화가 생긴 것은 고장난명(孤掌難鳴-손벽은 한손으로 칠 수 없다.)이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상호 관심이 있어어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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