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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많은 휴일의 성격 및 회사의 운영방법

2017년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선거일(19대대선)까지 소위 말해 ‘빨간 날’이 유난히 많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회사의 생산력, 회사의 목표 달성,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법률 준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일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해당 일들을 어떻게 운영하든 간에, 회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일반적인 법 내용을 알아야 해당 일들을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대부분 일요일)과 함께 유일하게 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으로 제정된 ‘유급휴일’인 반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 아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유급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선거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는 그 성격이 달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법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규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사실 회사 사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일에 직원들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판9014089,1991.05.14.).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따라서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의 근로를 회사에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에 대하여 보상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이는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근기-829, 2004.02.19.).

<노무법인 신영>

정민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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