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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특허공법업체 결탁... 구속
발주처인 제주시 공무원과 교량시공업체가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교량형식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관계자를 전원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5월2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현직 3명 포함)과 전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으로 공법을 알선한 브로커 2명,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관계자 등 8명을 구속하고 이중 6명은 기소했고 2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범죄 수법은 그동안 업계에서 떠돌던 교량 공법 선정관련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무원, 퇴직공무원, 시공업체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북교 설계기간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당시 제주시 건설과장 "A"씨(57세, 5급)는 설계업체에 특정공법의 교량을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공법 시공회사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난관리과 "B"씨(45세, 6급)는 빌라 한채 특혜분양(차액 8천5백만원)과 현금 8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천관리담당 "C"씨(50세, 6급)는 현금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건설교통국장 "D"씨(60세)는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E"씨(61세, 재난관리과장/도시디자인과장)은 현금 2천만원 및 퇴직 후 해당 시공업체 대표이사로 영입되어 월 3백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뇌물 등을  제공한 "F"토건주식회사의 실운영자 "G"씨(62세)는 뇌물공여 협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동안 설계업계에서는 일부 발주처 공무원들과 특허공법업체가 결탁해서 공법선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퇴직 공무원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높은 비중의 영업비를 요구하는 등 신기술 신공법 시장의 새로운 골치거리로 인식되오던 참이었다.
 
일부 발주처는 공법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요식행위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H"구조기술사는 "공법선정과정에서 교량전문가인 엔지니어는 자문회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심부름만 한다" 면서 "해당과업을 1년 이상 검토한 교량 설계 엔지니어는 교량형식 선정 평가에 참여도 못하고 자료만 만들고, 불과 몇시간 밖에 검토할 시간이 없는 외부평가위원이 교량형식을 경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서 "H"기술사는 "공무원들의 면피를 위해서 공법선정 자문회의를 개최하지만 위원들은 위원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국 발주처가 원하는 공법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법선정은 기술적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법선정의 책임은 평가에 참여하지도 않은 설계자가 지도록 되어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의 부처에서 승인하는 신기술을 받은 공법이나 , 조달청의 우수조달품목에 등록된 공법은 수의계약이나 일정금액을 보장해주는 공법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신공법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결국 발주처 영업에 전념하는 복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신기술 우대정책이 오히려 기술경쟁이 아닌 영업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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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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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쁘네 2017-05-31 07:21:42

    어디 거기 뿐이겠어요.
    이제야 수면위로 올라온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각 엔지니어링 사와 건설사에 전현직 공무원들 뭐하고 다니나 잘 살펴보세요.^^
    참 가관 일 겁니다.
    부끄러운지 모르는 영감쟁이들, 청년들 일자리 다 뺏고 다니고 있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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