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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이어 신분당선 파산위기엉터리 수요예측, 연계철도망 건설지연, 광역M버스 확대 등 주요원인

2011년 말 개통한 신분당선이 최근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에 이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파산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이 3732억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며, 출자자들이 자본금(2123억원) 외에 약 1700억원의 자금부족분을 추가 조달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 강남역

관계자에 따르면 신분당선 위기의 원인은 일평균 37만명으로 예상한 승객 수요가 실제로는 22만명 정도 밖에 안 됐다며 수요예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분당선은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 수입의 50%를 넘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예상 수입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자사업 관계자는 잘못된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도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평균 10만명의 승객이 이용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1만 2000여명밖에 안 됐다며, 당시 기획예산처는 뻥튀기 수요 예측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승인 했고,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도 경제성 등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17일 법원은 이용객 부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인 신문 / 류미영 기자 ( webmaster@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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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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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추 2017-06-20 09:43:42

    하루 속히 파산시키는 것이 답이다.
    무리한 사업게획과 엉터리 수요예측(사업성평가)로
    진행된 사업은 시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성을 믿고 막가파식 투자를 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비는 최저비용으로 공공기관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라...   삭제

    • 엔지니어 2017-06-07 13:45:02

      수요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에 처하고 벌점을 줘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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