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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들 처벌 묵인하나?건진법 87조의2 저지 탄원서 제출에 동참 안해.
건설기술인들의 모임인 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인들을 형사처벌하는 법에 반대하는 탄원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건설기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인을 형사처벌하는 건설기술진흥법 87조의2에 대해서 업계가 4월 한달 동안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4만5천명의 서명부를 모았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주최측에서 4만5천명의 서명부와 함께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건설관련 각 단체에 동참여부를 요청했으나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기술사회는 동참하였으나 80여만명의 건설기술인 회원을 보유한 건설기술인협회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건설기술인협회가 이번 탄원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기술인들은 건설기술인협회가 협회 정관 변경 문제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만든 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건설기술인협회가 이번 탄원에 빠진 것에 대해 업계의 "A"엔지니어는 "건설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기술인협회가 이번 탄원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데도 국내 최대의 건설기술인 단체가 탄원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협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87조의2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끼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1월 국토부가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토부가 재검토를 통해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4만5천부의 서명을 받아서 이를 해당 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조항의 삭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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