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정치·사회 지역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원,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든 문제 지적
경민아파트~주공2차 공공공지 정비공사 위치도 ⓒ 양산시

양산시 도로과를 대상으로 6월 12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진부 의원은 법령을 위반해 가며 공공공지에 길이 460m, 폭 8~15m의 도로를 개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진부 의원은 사업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양산시가 총 공사비 46억원을 투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해야하는 공공공지에 아스팔트를 깔아 도로를 개설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양산시 공원과장은 "공공공지를 도로로 만들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양산시 담당국장은 "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절차 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칙에 따르면 공공공지는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