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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신고리원전 공사중단... 정부 책임져야공사계약조건에 없는 공사중단에 대해 제경비와 일용근로자 생존권 보장해야
SBS 뉴스 캡처

최근 정부가 원전에 대한 재평가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시공업체들에게 5.6호기 공사 중단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반적으로 발주처는 계약서상 공사중지 사유가 있을 때만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중지를 한 경우에도 시공사는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현장관리비와 직원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시공사는 부담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발주처에 소송을 통해 제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원도급자인 대기업은 소송을 통해 제경비를 받아내는 반면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목수와 철근공 등 기능공들과 하루 하루 투입되는 장비는 어쩔수 없이 일당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 부담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을 지켜볼수 밖에 없다.

목수나 철근공들을 모집할려면 통상 한두달정도의 일거리가 있어야 되며, 원전같은 경우 원전이 준공까지 1~3년 정도의 고용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능공들이 현장 인근에 월셋방을 구해 일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장비도 장기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장비가 대다수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있는 굴삭기의 경우도 대부분 혼자 도로주행이 어려워 트레일러로 운반하는데 이경우에도 다른 곳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트레일러 일정에 맞춰 운반해야 하기에 통상 4일이상 작업이 어렵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를 중단시켰을 때 건설업계와 건설업에 종사하는 기능인, 중기운전수들이 아무 말없이 그 고통을 감내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에 대해 바르게 평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좋으나, 그 이면에 고통받는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인 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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