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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치닫는 전기분야 "역량지수" 공청회 조차....알맹이 없이 끝나 숙제 더 커질듯.. 기술사 인정한 공청회지만 도입 반대 기술사 집단 퇴장으로 공청회 힘 잃어

전기분야 역량지수 도입여부에 따른 전기기술인들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분야 역량지수 도입여부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시작전 모습 ⓒ 최병태기자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유상봉) 주관으로 지난 19일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기분야 역량지수 도입여부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도입반대 기술사들의 퇴장에 따라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다시 개최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초미의 관심속에 230여 명의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참석하기로 한 사무관이 대정부 질문으로 늦게 참석하는 등 알맹이가 없이 끝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특히, 격렬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역량지수 도입 찬성측 4명, 도입 반대측 1명의 패널이 참석해 처음부터 전기기술인협회가 도입 찬성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집단 퇴장한 기술사들이 공청회장 재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 최병태기자

도입반대를 주장하는 기술사들이 공청회 재개 소식을 듣고 다시 공청회장 입장을 시도하자 전기기술인협회 관계자들이 공청회장 입구를 막고 반대측 인사들의 진입을 막는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찬성측 패널로 나온 정성윤, 안태호, 박기영, 안상기씨 등은 "기술사는 특급완화와는 별도로 관리 되어야 하며 특급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특급에 대한 부족해소, 특급 50대 편중현상 해소, 평등권 침해, 기술사 소수배출, 경력이 많아도 승급 기회박탈등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으로 참석한 정춘병씨는 "역량지수 도입시 자기개발능력, 기술향상은 없으며 기술사는 자격+경력을 검증받는 시스템이 있으나 특급 경력은 검증시스템이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역량지수는 헌법 제34조 6항에 대한 위배이며, 기사와 기능장이 동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안태호, 박기영, 안상기, 정성윤 찬성측위원. 정재희(좌장), 유일하게 역량지수 반대 패널로 참석한 정춘병기술사 ⓒ 최병태기자

이날 대정부질의 때문에 늦게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 양희춘 사무관은 "이번 토론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유상봉 회장은 폐회사에서 "파행으로 갈뻔 했는데 공청회가 잘 마무리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장 바깥에서 역량지수 도입을 반대하는 기술사들이 공청회장 출입을 시도하며, "역량지수 철회", "도입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곳곳에서 잦은 실랑이가 벌어졌고, 끝내 공청회장 출입을 거부당했다.

기술인 신문 / 최병태 기자 ( choibt828@naver.com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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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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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준이하 2017-08-17 11:17:10

    이건 수준이하의 정책으로 입안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 노후 대책으로 생각됩니다
    수 많은 공무원들이 공사감독 한번 하지않고 정년 퇴직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 일자리 가로체기위한 아주 치졸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PS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삭제

    • 엉망진창 엔지니어링 2017-08-14 17:45:34

      쓰레기 같은 관료집단과 정당한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에 인색한 엔지니어링사들이 기술사를 무력화하고 기술을어린애들 장난쯤으로 만들고 있다. 과연....기술사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없담...전체 기술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도 없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발주처 공무원과 그 퇴직 공무원님들을 모시는 종놈신세를 못면할 것이다.   삭제

      • 기술사 2017-08-14 17:12:26

        간호사도 경력 많으면 의사 면허 주고
        변호사 사무장도 경력 많으면 그냥 변호사 자격 주자
        그럼 난 백프로 경력 기술자 제도 인정한다...

        사람이야 죽던말던,,, 다리가 무너지던 말던,,, 뭔 상관인가 다 똑같은데
        평생 망치질만 해도 토목 특급 기술자요
        평생 비계만 설치 해도 건축 특급 기술자요
        평생 뺀찌로 케이블만 벗겨도 전기 특급 기술자인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가...
        이론이 뭐가 중요하며 신기술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그냥 망치만 잘 휘둘르면 다 똑같은걸...   삭제

        • 한강 2017-07-24 17:44:29

          안전 안전 하면서 일정 자격과 경력만으로 특급을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요. 기술발전을 위해서도 기술사의 위상은 지켜저야 하고 그래야 국제 경쟁력이 있는게 아닌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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