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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인구감소 시대, 성장 중심의 과잉개발 억제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토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관련 기준보다 높은 평택시 기준 적용),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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