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기술일반
서울메트로 지하철 내진성능평가 조작했나?감사원 "하중 줄여서 내진성능 확보한 것으로 했다"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지하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의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시행한 서울지하철 2~4호선 지하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30개 구간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자 내진보강을 할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유로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메트로는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지토압을 쓰는 대신 주동토압을 적용했으며, 지하수위도 낮게 봤다. 
 
토압이라는 것은 지하철과 같이 땅을 파고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 흙을 되메우면 흙 무게의 일정 비율이 구조물을 미는 힘이다. 정지토압은 주동토압의 약 1.5배정도다. 결국 정지토압 대신 주동토압을 적용해서 토압을 과소평가 한 것이다.
 
또한 지하수위를 낮게 봐서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적용했다. 지하수위가 높으면 구조물에 하중이 크게 작용하고 지하수위가 낮으면 하중이 적게 작용한다. 지하수위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안전측으로 지표면이하 1m위치 또는 변동성을 고려해서 1.5m위치까지 지하수가 차 있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설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물론 지하수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기와 건기에 모두 지하수위를 조사해서 실제 조사된 수위를 적용하여 설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지하수위를 지표면 이하 1.0m 또는 1.5m이하를 적용하지 않고 장마철 등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조사수위를 적용했다. 
 
이와 같이 하중을 줄여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내진성능이 부족한 서울지하철 2,3,4호선의 30개 구간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둔갑되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부산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수위를 낮게 본 구간과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미실시한 구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엔지니어링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감사원이 밝혔듯이 서울메트로가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지가 서울메트로의 보고서 조작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지하구조물의 내진성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징계시효가 2~3년이어서 해당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보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기관의 예산문제 등이 더 중요한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믿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설물 유지관리의 주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 업계의 "A"구조기술사는 "정밀안전 진단 업무를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등급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자신들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런 경우도 있고, 보강할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A"기술사는 "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내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기술적 판단은 엔지니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은 행정당국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전인 80년대에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2010년 4월 6일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1~4호선 197개 구간(지하정거장 68개, 지하 개착 구조물 83개)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65%에 해당하는 127개 구간에 보강이 필요하여 2013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기술자 2017-08-23 09:16:13

    구조물 설계 및 시공당시의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하고 단면력 등 내진성능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하면 됩니다. (정지토압을 쓰고 침투해석을 수행해서 지하수위를 적용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도심에 유출수가 침투할 곳이 없고 고층빌딩 시공으로 지하수위가 저감 되었을 거란 논리는 정성적인 접근입니다. 기술자는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지하수위 계측)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