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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다녀온 김대리의 연차휴가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발생한다.
양우연노무사

갑회사에서 201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결급 없이 근무 후,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에 복직을 하니 인사팀으로부터 육아휴직을 다녀왔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과연 김대리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다음의 원칙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연차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를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출근율은 근로자가 1년간 ‘출근한 날’을 ‘근무하기로 약정된 날(‘소정근로일’이라 함)‘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는 1년 간 출근한 날이 아예 없거나, 일부만 출근하게 될 것인데, 만약 육아휴직을 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면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활용한 근로자로서는 억울한 처사가 될 것이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휴직하지 않고 근로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판례는 ‘육아휴직 기간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기간 동안 근로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법적 규정도 없으므로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그러므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기간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밝힌바 있다(대판 2013.12.26., 2011다4629).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해당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그런데, 이때 몇 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대판 2016.12.26., 2011다4629).

상기의 판례 입장을 고려하여 김대리가 복직 후 부여받게 될 연차휴가개수를 계산해보면 후술과 같다.

먼저, 연차휴가발생 요건인 출근율 80%를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면, 연간 소정근로개월은 12개월인데, 이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5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7개월 동안 김대리가 결근한 바없기 때문에 김대리의 출근율은 100%라 할 것이다[7개월 간 출근일수/(12개월-5개월)*100=100%].

다음으로 김대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개수는 김대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을 연차 15개에 연간 소정근로월수인 12개월에서 육아휴직기간인 5개월을 뺀 7개월을 연간 소정근로월수인 12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다[15개 * 7개월/12개월 = 8.75개]. 결과적으로 2017년 1월 1일 복귀한 김대리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8.7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휴직을 하거나 징계 정직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연차 휴가 산정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상 이슈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술인 신문 / 양우연 노무사 ( youn@sh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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