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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천지방조달청 창고 붕괴, 현장소장 등 징역형 선고

2015년 인천지방조달청 창고 신축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붕괴로 인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건의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이재환 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 A(56세)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하도급업체 사장 B(53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하고 서울조달청이 공사를 관리 감독한 창고 신축공사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사장으로서 2015년 5월 31일 오전 10시 50분경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자 이모(53)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창고는 연면적 8126㎡ 규모로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아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공법으로 창고를 짓던 중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른 구간별 공정이 아닌 18개 골조 구조물을 일괄 시공하려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특히 피고인 B씨는 시방서 등을 참고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 보사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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