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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처리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를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음이 확실하여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지 여부가 고민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개근’이라 함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근로기준과-5560). 위와 같은 행정해석의 입장을 따르면, 1주일 동안 근로자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또는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가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아울러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1주일 동안 근로자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이 8시간이어서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를 고려해볼 때,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560).

 

<노무법인 신영>

정민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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