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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턴키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기위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이 9월 28일 행정예고된다.

그동안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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