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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42건, 과징금 2884억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 규모 2013년 1786억에 달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에 과징금은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T 15건, LG유플러스 14건, SKT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는 SKT가 1574억원, KT 715억원, LG유플러스 5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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