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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부정사용 절반은 환수도 못해...최근 5년간 235건, 부정사용액 388억원 적발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된 금액 중 환수되지 못한 금액이 53.8%(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6월)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5건을 적발하였고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38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42억원으로 실제 환수액은 296억원(46.2%)에 그쳤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 사용 적발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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