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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김대리가 사직서를 쓴 경우 구제될 수 있을까?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경영상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김대리는 회사를 나올 때 “해고나 사직이나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사직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쓰고 나가야 한다.”는 인사팀장의 이야기에 선뜻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경영상 이유로 억울하게 회사를 나오게된 김대리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김대리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사직서 작성” 때문이다. 김대리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과연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하는 진정한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즉,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 여부가 판단되어진다.

만약, 진의 아닌 의사표시(즉, 비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사직서 작성이 무효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의”의 의미에 대해 우리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대판 2000.4.25., 99다34475).

다시 말해, 근로관계 종료 당시 사직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 속에서는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결국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용자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시 혹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직서를 쓸 경우 상기 판례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니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한 경우,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오는 경우라도 이 사직서 작성이 ‘비진의’였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고려해봄직하다.

 

양우연노무사 (youn@shrm.co.kr)

노무법인 신영 02-535-3010

 

기술인 신문 / 양우연노무사 ( jh@sh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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