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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진출 위해서 국가계약법부터 바꿔야건설중재포럼,분쟁조정 방식 글로벌스탠더드와 맞지 않아
국내 시공사들이 해외 공사에서 대규모 적자를 본 이유가 국내의 건설업계의 계약 및 분쟁 조정 방식이 해외와 너무나 달라 적응하지 못한 이유일까? 건설전문가, 변호사, 학계로 구성된 건설중재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건설중재포럼(회장 이재형)은 9일 아침 7시반부터 무역센터 43층 대한상사중재원 대심리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씨플러스인터네셔널 현학봉 대표가 '개정 FIDIC으 분쟁해결 Syste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학봉 대표는 FIDIC, NEC Contracts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약 약관들의 흐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말 발표 예정인 FIDIC 개정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학봉 대표는 "해외에서는 엔지니어의 판단, 조정, 중재 순으로 분쟁이 해결되는데 반해서 국내에서는 국가계약법상 분쟁해결의 모든 권한을 발주자가 갖고 있고 어떤 합리적 조정과정도 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다보니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면서 "일본만 하더라도 JICA 사업의 계약에서 일본의 분쟁조정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분쟁조정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현학봉 대표의 발표가 끝나고 세미나에 참석한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의 중재인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내 건설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정체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해외진출이 매우 중요한데 국내의 계약 및 분쟁조정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서 해외공사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 발주자가 우월적지위를 가지도록 되어있어서 분쟁조정이라는 개념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FIDIC에서 엔지니어가 우선 판단하을 하고 조정이나 중재로 가는 것과 달리 한국의 건진법에는 감리자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고 대부분의 사안들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공사관리가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형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현재 공사계약시 분쟁의 조정을 중재 또는 사법부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분쟁 발생시 중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해외에서는 '또는'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 없이 중재면 중재 사법부면 사법부로 명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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