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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도 블랙리스트 존재... 국정원 외주 작성 의혹2012년 3월 환경정보평가원 4대강 인명사전 발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나 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정보평가원에서 2012년 3월 15일 발행한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10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정보평가원은 2011년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기업의 자금 지원 매칭 대상 단체였다. 이에따라 4대강 반대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통해 외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정보평가원은 4대강 인명사전을 발간한 이후인 2013년 국무총리실에서 2천만원을 민간단체 지원명목으로 받았고, 행자부에서도 3천 7백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4대강·국책사업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을 작성한 사람은 ▲심용식 전 시대정신 이사, ▲송호열 전 서원대 총장,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남동환 큐즈과학코리아 이사장, ▲허현준 전 시대정신 사무국장, ▲최성호 환경정보평가원 사무처장 7명으로 2012년 3월 16일 국책사업반대행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사업 반대행위 인명사전' 발표 기자회견도 개최한 바 있다. 

이 명단을 만든 작성자 중 허현준 시대정신 사무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소통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청와대에서는 보수단체 관제대모 동원과 보수단체 지원을 위해 전경련으로 하여금 3년간 69억 이상을 지원토록해 2017년 10월 구속됐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4대강 블랙리스트 작성 등 추가 역할이 드러난 것이다. 

환경정보평가원에서 작성한 4대강 반대 단체 및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의 기준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참여한 인사는 주요 행위자(주동자)로 나머지는 단순 행위자로 기준을 나눠 기록했다. 

4대강 살리기 주동자인 주요 행위 ▲단체로는 운하반대 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불교환경연대 등 12곳이고, 4대강 반대 주동 ▲정치인으로는 강기갑, 김두관, 김진애, 노회찬, 박원순, 손학규, 유시민, 유원일,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등 22명이었고, ▲학계에서는 김경재, 김정욱, 박재현, 박창근, 백낙청, 안병욱, 이상돈, 이시재, 이준구 교수 등 14명이었고, ▲사회인사로는 명진, 문규현, 서재철, 수경, 지관, 지율, 최열, 염형철 등 12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단순히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실질적 지휘와 실행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었다. 4대강 관리, 활성화대책, 홍보 등 4대강 공사 진행부터 완공까지 콘트롤 타워가 국정원으로 비춰 봐도 무리가 없을 만큼 원세훈 원장은 4대강에 공을 기울여 왔었다. 

2010년 11월 19일 원세훈 전 원장은 “각 지부에서 '보 지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으로 키워나가자. 전국 단위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긍심도 키워주고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면 된다. 바로 지원해주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역단체라든가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 라는 등 우회로 지원할 것을 지시한 증거들도 있다.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나 반대 인사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2월 17일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라면서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기도 했었다. 

이 책자에는 4대강 외에도 ▲인천 국제공항 건설 ▲양양 양수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 부안 방폐장 건설 등 93년부터 2012년 4대강까지 국책사업을 반대해왔던 환경 운동 단체들과 사람들의 명단과 발언까지 포함돼 있다. 총체적으로는 환경 운동 단체 및 인사 블랙리스트인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문화예술, 방송사, 정치인 블랙리스트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 공작으로 인해 제압당하고 퇴출된 인사들을 국정원 개혁 위에서 공개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이 어떤 공작을 벌렸는지 개혁위원회에서는 조사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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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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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son 2017-12-04 12:54:34

    국가의 정책뿐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 할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혹은 대항은 기본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자료정리는 기본 아닌가? 도로 놓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찾아갈 동네사람 명단 정리하면 블랙리스트인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당한 반대 외에도 온갖 거짓 선동의 반대가 얼마나 많았나. 개인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가공된 기사를 올려서 선동하는 이런 기사는 가치가 없다! (내가 올린 이 글에 대해 당신 머리속 기억에 블랙리스트로 저장지 궁금하군! 나를 싫어하는 이를 기억하면 적폐 Brain !!! )   삭제

    • jason 2017-12-04 12:47:13

      국가의 정책뿐아니라 어떤 일을 추진 할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은 기본이며 이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자료정리는 기본 아닌가? 도로 딱는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설득하기위해 명단 정리하면 블랙리스트인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의 뉘앙스로 모든 일을 개인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이런 기사는 가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글에 대해 당신은 그냥 읽고 지나 갈건지? 머리속 기억에 블랙리스트로 저장할 건지 궁금하군!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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