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기술일반
㈜이산, 불공정 하도급 3억4900만원 과징금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이산이 하도급 대금과 선금급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 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88억 8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1일에서 356일까지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금급 1억 5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8일에서 491일까지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설계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산은 토목, 건축 등에 대한 설계업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