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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퇴직금 산정에 들어갈까?

우리나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가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4대보험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산재보험 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관행에 의해서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협약에 의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사업주가 대납하는 일명 “네트제(NET)”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퇴직금 산정에 사업주가 대납한 보험료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우리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7.05.28..,96누15084).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가 ①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 역시 ‘회사가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법정 복리비로서 임금 대장상에 기재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 보조금에 대한 임금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2006.5.26 대법 2003다54322, 54339).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4대 보험료 사업주 대납분에 대해 임금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근로기준정책과-3623).

이처럼 판례흐름과 대다수의 행정해석이 4대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대납분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네트제(NET) 활용 지양을 권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노무법인과의 상담을 추천 드리는 바이다.

 

<노무법인 신영>

송송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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