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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감시단, 공직사회 기술경력조작 만연퇴직자 3명중 한명꼴, 엔지니어 설자리 빼앗아.
지자체나 공기업에의 근무 경력을 조작해서 민간기업에 취업한 후  공공사업의 설계나 감리·안전진단 사업을 따낸 전직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0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도로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철도시설관리공단,시설안전공단, 서울공통공사,LH공사, 환경공단)을 퇴직한 5275명 퇴직자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32%에 달하는 1693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 경력을 조작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대범하기까지 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본인이 근무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처럼 자신의 근무처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도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몇년간은 도로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몇년은 감사실에 근무하는 등 기술부서와 행정부서를 오고 가기도 한다. 또한 기술부서에 근무한다고 해도 도로, 하천,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다양한 부서에서 설계 감독을 하기도 하고 시공 감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한 것을 그대로 신고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라 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할 때 한 분야로 몰아서 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경력관리 기관인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는 경력확인서는 당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발급한다. 기관의 경력관리 담당자는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는 상급자가가 신청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일부 퇴직자들은 발급기관의 직인을 위조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A군에서 4급으로 퇴직해 B사에 입사한 C씨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3번의 신고를 통해서 발주되지도 않은 33건의 설계에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직인을 위조하여 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했다. 그래도 PQ점수가 부족하자 201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4건을 추가로 신고했다. 그 결과 D공사에서 발주한 'E산업단지설계'입찰에서 B사가 1위로 수주할 수 있었다. C씨가 제대로 경력신고를 했더라면 6개 참여업체중 4위에 불과했겠지만 위조경력을 이용해 1위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자의 감독관은 '관리감독'경력으로, 상급자의 경력은 '사업관리'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감독'업무와 '사업관리'업무의 구분은 향후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직인을 위조하는 등 경력확인서 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다"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접한 한 엔지니어는 "감독 업무를 기술업무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기술직 공무원들은 실제 설계업무를 해본 적 없이 처음부터 감독업무만 했는데 설계업무를 직접 수행한 엔지니어들과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아노 연주 감상을 많이 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것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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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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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똘똘이 2017-12-27 09:44:08

    공무원들 채용해서 용역따서 지들 회사는 일도 할줄도 모르고..일도 하지도 안하면서.. 하도주고 또 재하도에 설계, 건설 엉망이데..문죄인아..이런 적폐청산은 왜 안하냐....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해라..   삭제

    • 화이팅 2017-12-27 09:39:04

      공기업만요?
      공무원이 제일 문제이지요
      그들은 연금 받으면서 또 월급 받을려고 난리인데   삭제

      • 기술자바보 2017-12-27 09:22:18

        이거 안하고 있는 회사 있으면 손?

        확실하세 징계를 줘라~~~~그래야 안하지~~

        결국 기술자들만 손해보는 세상~~   삭제

        • 감독 2017-12-26 14:55:50

          발주처 감독이든 감독 윗선이든 아래든 용역 감독(공무원)에게 퇴직후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게 가점을 주는건 말이 안된다.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면 현재 1.0~1.3가점은 0.7이나 그 이하로 주던가 별도의 경력으로 인정해야만 로비가 없어지고 공무원 적폐가 사라진다. 설계사로 시공사로 어디든 못오게 막아야 한다.   삭제

          • 선배님 2017-12-26 14:51:55

            "선배가 밥벌이 한다는데..." 퇴직공무원에 가짜 증명서 남발

            재직 때 상하수도 경력 없어도

            “관련 용역 감독 20여건” 조작

            지자체 기술직 관행 전국 만연

            http://www.hankookilbo.com/v/7a3a5252668a4fe1a87a660002752c03   삭제

            • 철도시설공단 2017-12-26 14:49:05

              필요하면 철도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특급기술자로 원하는 분야 PQ만점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공단에서 퇴직하여 로비스트로 변신!! 설계사들은 영향력있는 공단출신들 영입을 해야 제안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 철도시설공단 앞에 지사하나 쯤은 다~~ 있다..공단감독들과 술마시고 로비할~ 지사!
              이러 적폐야 말로 씨를 말려야 말단 젊은 엔지니어들이 산다.   삭제

              • 역시 2017-12-26 13:58:49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안하면 바보라고, 퇴직전에 미리 업체에서 경력 정리 컨설팅 해준답니다.
                참고 하세요.
                엔지니어링 사장들이 그렇게 영업하고 돈벌고 하죠.
                기술자들은 그냥 일회용품일 뿐이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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