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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유지관리 기획] 4. 중앙-지자체, 전문기관의 합리적 역할분담

1.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실태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유지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3. 지방자치단체 도로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4. 중앙-지자체, 전문기관의 합리적 역할분담

중앙정부는 국가자산의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미래의 큰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자산의 관리·운용·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이고 미약한 사무처리 수준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추진조직 및 기구를 설치하여 도로에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평가 등을 시행하고, 관리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비용절감과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에 대한 추진주체의 역할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보수, 교통량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도로정보 데이터 구축과 효율적 관리 및 분석·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도로사업에 대한 매뉴얼 개발, 제반 컨설팅 제공, 평가와 도로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등도 필요하다.

현재 김천시, 남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관리도로를 대상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서 기 구축한 유지관리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 자료제공 : 한국건설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제도개선방안 연구”

기술인 신문 / 김병철 기자 ( bckim@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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