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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안산선 농협생명 탈락이유... 인감증명서고시일 이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3조가 넘는 민자사업으로 주목 받았던 신안산선 사업의 PQ평가에서 농협생명 컨소시엄이 탈락한 이유가 나왔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농협생명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PQ) 평가 결과 알림" 공문에 따르면 농협생명의 PQ탈락 이유는 고시일 이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주현황 제출 때문이라는 이라는 것이다. 공문에 기재된 탈락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17.12.12) 이전 발급된 서류(법인인감증명서, 주주현황) 제출 등 부적격 서류 제출. 끝"
 
국토부는 이번 고시에서 계속되는 재고시에 따른 입찰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고시일 이전에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도 된다고 고시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함"(사업계획서 작성지침 3쪽)
 
업계는 이번 PQ평가에서 평가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농협생명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유서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생명의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농협생명 컨소시엄이 설계사의 실적부족 때문에 PQ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실적문제는 RFP에 "10년간 철도 및 E&M분야 실시설계 실적이 있는 설계사가 1개 이상 있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철도와 E&M(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궤도) 실적을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RFP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지난 2차 고시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트루벤 컨소시험이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PQ탈락의 사유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편의를 봐주겠다고 고시일 이전의 서류를 사유서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고 했으나 그 사유서를 인정하지 않은 점.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의 평가는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했으나 이번 평가는 국토부 산하나 다름없는 KOTI에서 실시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다.
 
이번 고시는 네번째 고시였으며 두번째 고시에서는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 자격을 얻었다가 시공사의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이 맞지 않아서 우선협상자 자격을 뺐겼고, 세번째 고시에서는 포스코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유찰됬으며 이번 네번째 고시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번에 PQ에 탈락한 농협생명이 법적 대응을 하게되면 신안산선 사업에 있어서 두번째 법적분쟁 당사자가 된다. 지난번 2차 고시에서 우선협상자자격을 박탈당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생명이 법적 대응을 하게된다면 국토부의 불명확한 RFP 문구 한 줄 때문에 신안산선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국토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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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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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니? 2018-02-02 21:01:56

    3조가 넘는 사업에 인감받는게 뭐가 귀찮다고~ 기본도 안된듯..그러고 보니 17년 12월12일 재고시 했는데 국토부 질의답변에서 17년 7월 7일 이후에 발급 받은건 된다고 했는데 서현은 그전 부터 준비하고 3차 때는 일부터 참여를 안했구만...미리 임감을 받아서 준비한거구만...다시 받으면 될것을...쯧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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