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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또 다시 법정으로... 농협생명 가처분 신청농협생명 컨소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국토부의 일관되지 않은 평가기준 적용으로 신안산선 사업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농협생명 컨소시엄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생명 컨소시엄은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적격평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컨소시엄은 지난 1월 30일 신안산선 사업의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주주현황 서류 발급날짜가 고시일 이전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농협생명 컨소는 즉각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이의제기를 했다. 농협생명 컨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차 고시 당시 PQ를 통과한 트루벤 컨소의 서류 중 8개가 고시일 이전 것이었지만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서 아무 문제 없이 PQ를 통과했는데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농협생명 컨소는 부적격 처리했는지 답변을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농협생명 컨소는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차 고시 당시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던 트루벤 컨소도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당시 국토부는 트루벤 컨소의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가 RFP양식에 따른 국토부장관 앞이 아닌 트루벤 앞으로 되어있다면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었다.
 
이에 트루벤은 재무적투자자가 주도하는 FI형태에서 시공사는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FI로부터 시공부분만 도급을 받는 것이므로 시공사가 국토부장관 앞으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우선협상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트루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평가기관을 PIMAC에서 KOTI로 변경하고 오락가락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불신을 초래했고 소송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국토부가 FI을 지나치게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업계는 국토부가 2차 고시 당시 트루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3차 고시를 내면서 대표사의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취를 취한 것은 트루벤 컨소 같은 형태를 의식한 변경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업계의 한 민자 전문가인 A회계법인의 B이사는 "해외는 물론 국내의 인천대교 사업도 FI가 주도하고 삼성물산 등의 시공사는 도급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었다"면서 "시대가 바뀌어 FI들이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현재 국토부의 행태는 노골적으로 FI들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B이사는 "국토부는 주무관청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수조원 투입되는 민자사업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요금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어진 역할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짜여진 일정대로 PQ를 통과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2차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6일 1차 PT를 했고 질의 답변과정을 진행 중이며 2월 21일 2차 PT을 한 후 2월 23일 2차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일정이다.
 
농협생명 컨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포스코건설은 2월23일 우선협상자 통보를 받을 수 있을지, 3월 예정인 트루벤 컨소가 국토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행정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민자업계는 신안산선과 같은 방식, 거의 같은 RFP로 고시되어 사업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GTX-A사업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생명의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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