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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가 불편한 국토부 신안산선 부실 평가 논란 증폭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설립예정펀드 투자확약서 아닌 의향서 제출 의혹
3조4천억 규모의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적격(PQ)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월 30일 PQ평가에서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농협생명 컨소시엄측은 오히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재무적투자자 관련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농협생명 컨소시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컨소의 재무적투자자는 설립 예정 펀드이고 RFP상 설립 예정 펀드의 경우 투자 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와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토록 돼있다."면서 "아직 사업자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이익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4개 은행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금융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향서를 제출했을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가칭)넥스트레인(주)는 포스코, 롯데 등 건설사(50%),  KB, 농협, 우리, 신한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50%)이며, 농협생명 컨소시엄인 (가칭)신안산선(주)는 농협생명 (14.5%), KB증권(28.4%), 하나금융투자(27.3%), 한화손보(14.5%), 신한생명(14.5%) 등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어있다.
 
특히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시공사가 50%, 재무적 투자자가 50%를 투자하는 형태인데 재무적 투자자는 펀드라는 것이 농협생명 컨소시엄측의 주장이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펀드가 아닌 설립예정펀드이기 때문에 RFP에 따라 수익자인 4개 은행이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의 15쪽의 '1단계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중 '출자자의 재무능력(F)'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또는 수익증권 매입확약서) 및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공동출자 확약서를 제출하며...(생략)"
 
민자 전문가인 A회계법인의 B이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법 중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기법이다"면서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상이 완료된 후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B이사는 "만일 은행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면서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본지가 포스코 컨소에 참여한 4개 은행 중 통화에 성공한 3개 은행의 관계자들에게 투자확약서 제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사가 설립예정인 펀드의 수익자로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국토부 관계자에게 포스코 컨소의 재무적투자자들의 참여형태와 지분율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류를 보지 못해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번 신안산선 RFP의 설립예정펀드 관련 내용은 당초 2차 고시까지는 '투자의향서'였지만 3차고시에서 '투자확약서'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민자업계의 전문가 C대표는 "2차 고시 당시 펀드를 이용해 사업제안을 했던 트루벤에 놀란 국토부가 노골적으로 FI주도를 막기 위해 RFP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민자시장의 금융 섭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항을 바꾸는 바람에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 컨소시엄은 법원에 사전적격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국토부는 PQ를 단독으로 통과한 포스코 컨소시엄에 대해 2차 평가를 진행 중이다.
 
PQ탈락의 이유였던 농협생명 컨소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포스코컨소의 재무적투자자가 설립예정펀드이고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는 지 등의 첨예한 논쟁은 농협생명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이 언제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2차 평가의 종료일이 2월 23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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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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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레기 2018-02-19 13:47:36

    개기사 개신문 개기자 쓰리개   삭제

    • 안산시민 2018-02-19 13:46:18

      국책사업 지연시키는 입찰방해죄로 전부 형사입건 시켜야 합니다.(서현, 삼성물산, 기술인신문, 농협생명, KB증권)   삭제

      • 국토부 2018-02-19 10:12:39

        국토부는 시공사 도와주는 조직인가? 왜 시공사만 끼고 도는 거야?   삭제

        • 한국국민 2018-02-18 15:55:19

          세금낭비하는 신안산선 사업백지화 해주세요! 나중에 운행시 어차피 적자노선일꺼 뻔한데,국민세금이라고 막 쓰지마세요!   삭제

          • 코스코건설? 2018-02-18 14:53:03

            코스코건설은 코스트코 자회사인가요? 기사의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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