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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제재12개 단지 특별점검 결과… 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경기도에 시공중인 부영아파트 공사 전경. ⓒ 부영 홈페이지 캡처

지난 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에 대해 1차 특별점검 결과로 부실벌점 30점과,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 157건(96%)가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른 동절기인 점을 고려 추후 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5개 현장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각 지자체에 사전통지돼 있으며, 업체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검토를 거쳐 최종 통보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다.

특히,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통지했다.

국토부는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등 총 6개 현장에 대해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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