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기술일반
경실련,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 중단... 특혜 국토부 감사 요구수의계약, 세금지원, 불투명성도 지적
석연치 않은 평가결과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신안산선 민자사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의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 탈락, 평가기관 교체, 평가위원 공정성 논란 등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를 철저히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2차 고시 당시 시공사 참여 문제로 탈락한 트루베컨소시엄에 이어 이번에 서류문제로 탈락한 컨소시엄도 그간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던 건설사컨소시엄이 아닌 재무적투자자다"라면서 "그간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춰져 온 국토교통부가 노골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경쟁부재, 협상단계에서 사업비 검증부실, 시공단계에서 40%정도의 세금 무상지원, 운영단계에서 민자사업자 Risk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등 특혜 시비가 있다"면서 "그간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완공 후 지분매각 등 민자사업을 망쳐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재무적투자자컨소시엄이 건설사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은 사업비 3.4조원, 공사비 2.8조원으로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 공사의 약 100개에 상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경쟁컨소시업이 없더라도 수조원짜리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다"면서 "이러한 특혜성 사업진행을 국토교통부는 잘 이용하고 있고, 입법부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실련은 "신안산선은 건설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간 사업제안 내용을 볼 때 사업비의 약 40%(약 1조 4천억원)가 세금으로 무상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엄청난 세금지원을 받고도 요금은 저렴하지 않고 요금수입은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15년 신설한 위험분담형(BTO-rs)방식은 민자사업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줘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특혜"라면서 "새로운 정부라면 지난 정부에서 특혜로 신설한 민자방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도입 이후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는 시민과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경쟁부재), 무상 재정지원 특혜, 사업정보 철저한 비밀은폐,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자사업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역대 최대규모인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를 철저히 감사하라"면서 "새정부라면 민자사업의 비정상 특혜 혁파를 위해 신안산선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똘똘이 2018-02-26 11:45:06

    사공이 많으니 배가 하늘로 올라가네...한국은 잡쓰례기들 때문에 건설업자.설계사...실업대책 요원하다...신안산선 자체를 없애버려라...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