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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관리정책] 4. 건설품질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1. 시설안전과 건설품질관리
2. 품질확보의 주체는 발주자
3. 건설품질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건설품질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5.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현실화
6. 가장 빠른 기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2015년 5월 23일 시행되면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2005년부터 10여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시행되었던 기술자격 위주의 건설기술자 등급제도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과 그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는 자격(40점), 학력(20점, 학위1.5~3점), 경력(40점), 교육(3점)에 기술자역량을 부여하고 그것을 합산하여 그 점수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건설기술자를 4등급 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각이 단순건설인력 위주로 왜곡되어 있어 기술업무 능력이나 창의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학경력이 결정인자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방식은 능력본위의 기술사회를 퇴보시키고, 기술자들의 합리적인 경쟁체제와 이에 따른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 품질 안전의 취약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자초하고 있다. 

학력평가제도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벌사회 조장의 사회적 불평등 야기와 더불어, 통섭과 융합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오히려 직무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와 전문분야(구조, 설비, 시공, 품질 등)별로 인정학과 등을 구분하는 등으로, 학문과 기술의 칸막이를 세분화하고 고정하는 병폐를 키우는 점이다.

경력평가제도는 40년 경력을 최고점으로 환산하고 있기에 창의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는 엔지니어 자격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숙련계기술자인 기능인력 양성의 사고에서 발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40년 경력이 만점이 된다는 비현실적 논리로 국제적 조롱거리나 되기 십상일 것이다.

자격평가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기본학력과 최소경력(예를 들면, 기술사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9년이나 대학졸업 후 6년 또는 기사 자격취득 후 4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평가경력)을 채우고 자격시험이라는 기술경쟁에서 그 능력을 검증받은 이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증서이다. 즉 현행 기술자격제도 자체가 기술자가 등급별로 갖추어야 할 해당분야 경력조건과 지식학습 사항을 이미 기본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무한 경쟁이 일상다반사이고, 직무와 기술의 분할과 통섭 융합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그 중심축을 형성하는 엔지니어를 기술능력이 아닌, 학력과 학과와 종사기간을 결정인자로 등급 짓는 방식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규정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기술입국의 견인차가 되어온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자 양성과 관리의 모범이 되고 있다.

기술발전과 사회 수요에 발맞추어 전문부처에서 정비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이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추구하는 건설기술자 육성과 건설기술 진흥에 필수 관건이 될 것으로 확신이 서는 이유이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역할; 품질관리 대상공사, 국내법령과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관리 항목

*자료: 건설품질관리자 전문과정 교안/건설기술교육원/김영환

품질관리기술자의 경우에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은 또 다른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어서 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시공사 소속의 품질업무 담당자와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의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들의 역량지수 산정에는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건설공사업무 이력만 있다면 누구나 품질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단서조항은, 고졸미만 해당자로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용역사에 재직하기만 하더라도 품질관리자로 인정한다는 부분이다.

품질관리업무는 건설사업관리의 핵심부문이고 시설물의 성능과 내구성 확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의 최일선 첨병이다. 건설관리의 다양한 부분과 협업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자에게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기술장벽과 칸막이를 제거해 주고 통섭과 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의를 베푸는 것이야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실제 품질기술자들은 출신 학과와 관계없이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에서도 전문분야는 물론 합격이 어려운 품질관련 자격까지 갖춘 복수 자격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품질활동은 고도의 건설기술지식과 실천능력이 전제되어야 수행가능한 건설사업관리의 핵심 직무임을 깨우쳐 주고 싶다. 

최근 품질관리자 기본교육 강의장에서 황당한 푸념을 들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업무를 제가 담당하는 거라고요? 건설회사에 적만 두면 이공계 아니라도 아무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로 등록된다고 해서 나온 건데요....”  

“아니, 누가 그래요? 설령 법규정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진짜 품질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얼 어떻게요? 무슨 얘긴 줄이나 알아야 하지요. 어휴....”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일선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기막힌 해프닝 이다. 

기술자격이 아닌 재직 경력으로 건설기술자를 평가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건설기술자 역량평가지수’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자 인정제도’.... 
만약 그대가 건축주라면 발주자라면, 품질검사는 커녕 품질용어를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시설물 안전확보의 일선 책무를 담당시킬 수 있을까요....

기업체에서 품질직원을 선발할 때, 예전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가 유용하였지만, 이젠 대부분 실무경력 이력서와 품질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찾는다. 아무에게나 발급되는 품질관리 경력증명서 때문에 건설품질인력 관리정책이 붕괴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품질검사 직무능력 확보를 예전과 같이 꼭, 건설재료시험 등 관련 기술자격제도로 확인하여야 하는 분야가 바로 품질관리기술자임을 왜, 아직까지도 정책당국자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유감천만이 아닐 수 없다.

정책당국자는 행정편의적 잘못된 제도운영으로 그동안 양산된, 품질관리자 등급을 부여받았지만 실제 업무수행능력은 전혀 갖추지 못한 껍데기 건설기술자들, 이들에게 건설품질활동을 맡기면서 과연 시설안전과 품질관리기술의 진흥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인지 겸허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건설사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품질업무 담당자와 시험 및 검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기대를, 해외에서 명성을 높이는 우리 건설기술의 품질신뢰도와 비교해 보도록, 그래서 우리 정책당국이 품질기술자 육성에 우대는 못할지언정, 더 이상 훼손은 말아야 할 것이라도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다.

시정의 길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건설기술 진흥의 법률제정 취지와 국가 기술자격체계의 활성화에 따른 기술경쟁력의 향상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적용을 백지화하고, 2015년 이전의 기술자격제도 적용으로 그냥 환원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종래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술자격자 등급 및 자격기준’ 은 다음과 같다.

전력기술인의 경우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전력기술인의 등급체계는 다음과 같다.

만약 건설인력의 기능부문(숙련계 기술) 종사자 등급체계를 건설기술자 등급체계에서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면,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를 참조할 수 있겠다.

특히 건설기술자 범위에 대한 행정편의적 분류와 변경을 초래한 다른 원인은, 건설기술의 기본요소이며 핵심내용인 건설기술자의 정의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른 담당 관료들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행정편의 우선의 제도 회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내용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건설기술자의 정의’ 본문에 직접 규정하도록, 법률개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 다음편은 "5.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현실화"입니다.

김영환(金永煥) 원장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윤리위원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명예회장
(협)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참고문헌
1. 건설기술진흥법령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령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규칙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기준;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표준품셈 제23호)
7. CMAA; Quality Management Guidelines
8. 한국표준협회; KS Q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9.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품질관련 법령규칙 및 하위기준 개정관련 검토의견
10. 건설품질관리 교안; 건설기술자과정, 품질관리자과정, CMP과정, 전문연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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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신문 / 김영환 자문위원 ( webmaster@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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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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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인 2018-02-26 20:35:55

    좋은 말씀입니다.
    현 제도는 대학원 박사 과정만 밟으면 특급 기술자가 되기에 비싼 등록금 쳐들이면 된다는겁니다.
    학력평가제도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벌사회 조장, 사회적 불평등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현 정부와는 맞지않는 제도이지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한 제도인 만큼 현 정부에서 폐기함이 맞다고 봅니다.   삭제

    • 윤영철 2018-02-26 14:32:58

      문제점 지적에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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