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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개특위 지방의원 정원 확대 반대

조경태 의원은 3월 2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의원 정수를 지역구 광역의원은 27명을 증원한 690명, 기초의원은 29명 증원해 2927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실패로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지방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해 국민들의 약 96%가 반대하고, 최초기사 게재 후 약 한시간 반동안 비판 댓글이 2300여 건이 달리는 등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저출산 시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2016년 결산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기초단체 242곳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145곳으로 60%에 달한다면서 형편없는 재정자립도에도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반문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담기길 기대한다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의원 숫자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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