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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가처분 재판 설계능력·추가투자확약서 등 공방 이어가설계능력, 추가투자확약서, 설립예정펀드에 대한 공방 이어가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 '절차진행중지가처분' 재판이 3월 2일 오후 3시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법정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사업비가 3조 4천억인 신안산선 철도민자사업의 사전적격심사(PQ)에서 탈락한 농협생명 컨소시엄이 PQ평가가 잘못 됐다면서 2월6일 신청한 가처분으로 2월 21일에 이어 두번째 열린 공판이었다.
 
이날 재판에는 채권자측인 농협생명컨소시엄의 4개회사 참여했다. 삼성물산 또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채무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은 국토부 법무관이 참석했고, 이해 당사자인 포스코건설,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양측은 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의 날짜, 설계능력, 추가투자확약서, 설립예정펀드 투자확약서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서류 발급날짜에 대해서 채권자 측은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인감신고서는 고시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인감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고시일 이전 것이지만 제출서류 목록에 없어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채무자측은 평가위원들은 인감증명서의 날짜가 고시일 이전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1월 30일 KOTI가 농협생명 컨소시엄에 통보한 PQ평가결과 통보공문에 있지 않았던 설계능력과 추가투자확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설계능력에 관해서 채무자측은 철도분야와 E&M(Electronic & Mechanic)분야의 실적을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채권자측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철도분야 실적과 E&M분야 실적을 만족하는 각각의 회사가 1개 이상 있으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추가투자확약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추가투자확약서에 대해서 채무자측은 RFP(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에 없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으며 채권자는 RFP에 추가출자에 대해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립예정펀드 투자확약서에 대해서 채권자측은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의 수익자들이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가 아닌 조건부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고 채무자측은 설립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도 투자자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투자확약서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에 대해 재판부는 형식적 엄격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어보인다면서 PQ평가를 실시하는 취지에 대해서 양측에 질문했으며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1주일간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며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신안산선과 관련한 업계 관계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선고공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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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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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민 2018-03-05 17:58:42

    지겹다~~지겨워...자꾸 지연시키는 신문사 설계사 시공사 연관된 모~~든 관련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구속시켜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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