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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트루벤-국토부 소송전 3월말 선고3월 6일 변론종결. 3월 29일 선고 예정
신안산선 철도 민자사업의 우선협상자가 되었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3월 29일에 나올 예정이다.
 
3월 6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법정에서 열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3월 29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측은 "FI주도형의 민자사업에서는 시공자가 주무관청(국토부)과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장관 앞으로 시공참여 확약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국토부 측은 "RFP에서 FI주도형과 CI주도형을 구분하지 않고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장관앞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안산선 철도 민자사업은 2012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3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자로 전환된 뒤 2016년 10월 첫 고시가 나고 나서 두번째 고시에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협상 중 2017년 8월 말에 우선협상자 취소통보를 받았다. 이에 트루벤측은 국토부의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술인 신문 /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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