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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관리정책] 5.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현실화 (하)

1. 시설안전과 건설품질관리
2. 품질확보의 주체는 발주자
3. 건설품질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건설품질기술자의 전문성 확보

5.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현실화
6. 가장 빠른 기회

발주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품질검사’를 하여야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53조)

품질검사를 목적으로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대가기준은 법령에 함께 정의된 설계나 사업관리처럼 엔지니어링용역대가표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분야와 달리 유독 품질관리비 산출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직접공사비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합리적 비현실적 산출규정은 과거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행초기에 관급공사에 대한 관리시험비용 계상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이미 30여년이 경과되어 품질관리를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시공물량 단가산출에나 적용하는 직접비 산출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는 발주자나 용역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품질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도 많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중소형 건설공사일수록 도리어 적정 품질관리비용을 발주자가 제대로 계상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행규칙 별표 5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보면, 중급공사(총공사비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에서 2명 이상, 초급공사(총공사비 100억원 미만)는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시험관리인 이라는 명목으로 최하위 등급자 1명의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인건비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그 밖에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비용 등을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이상 계상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는 발주자가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정산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엄격한 벌칙 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이미 산출규정에서 근본적으로 실소요 비용을 전혀 계상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아 두고 있으니 별 의미가 없다.

이 계산식에 따를 경우, 예를 들자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건설현장 교육훈련비는 초급공사는 계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급공사의 경우에도 1년에 30만원 정도에 불과할 터이다. 건설공사 시공중에 공사착수 또는 신규공종 개시의 시기마다 작업자에 대한 품질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1회에 3~4만원의 비용으로 감당할 방법이 있겠는가? 품질문서 작성비나 품질검사비 등과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계상하는 품질비용들도 모조리 똑같은 방식으로 말도 안되는 족쇄를 물려 놓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어느 발주자인들 품질관리비용을 설계반영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며, 시공사나 감독자에게 품질관리 업무처리와 시설물 안전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제대로 감독할 엄두를 내겠는가? 정책당국자는 적정대가 지불 없이 확보할 수 있는 품질은 허상일 뿐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은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 이다. 직접공사비(인건비, 경비)에 기술료와 제경비를 추가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설계용역과 사업관리용역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오직 품질관리비 산정에서만 위에 설명한 내용대로 열외로 취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 표준품셈

국제기준과 법령기준에 따른 건설품질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표준은 이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기준과 표준품셈으로 제정되어 있고, 2012년부터 민간단체표준으로 보급 및 활용 중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령 하위기준에서 비현실적인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을 삭제하고 이 단체표준 인용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될 터인데, 건설안전 담당부서의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건설공사관리의 핵심항목인 품질관리 소요비용은 시설물의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발주자가 지출하여야 할 필수비용 이며, 또한 이 혜택은 결국 온전히 시설물 사용자와 일반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적절한 대가를 계상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률취지와 다르게 하위 법령규칙으로 억제하면서 시설물 안전과 품질 우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발주자의 시설물 사용자에 대한 안전확보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진흥법의 제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품질로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 온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관리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건설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확보와 건설공사 품질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조문과 관련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세부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정상화는 국제표준이나 국내 법령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서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기본 원칙임에 틀림없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과 관련고시의 잘못된 제한 때문에 중소형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용의 합리적 계상이 불가능한 형편이며, 이에 따라 중소형 건설공사의 시공사는 대부분 품질관리자를 타업무와 겸직시키거나 조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건설공사의 총 수주규모는 연간 약 164조 8000억원(공공부문 474천억, 민간부문 1174천억)에 이르며, 건설업체 11,579개사에서 평균 142.4억원 규모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품질관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이 통계에 따라 민간부문 위주로 사업장 수를 추정하면 약 8,200개로 추산된다. 실제 중소규모 공사발주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 50%로 줄여 잡고, 품질관리자 1명씩만 배치하는 것으로 추산하더라도 약 4,10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건설공사나 시설물의 품질안전관련 사고발생 사례나 통계자료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산업 인력의 재해통계자료를 살피면 중소규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재해자의 숫자가 98% 이상임을 미뤄볼 때 건설공사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품질불량이나 재해발생도 주로 중소규모 공사나 중소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서 국제표준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잘못된 법규 운영, 품질비용 과소 지급, 품질조직의 타업무 겸직, 품질관리의 변칙 운영, 시설물 성능과 내구성 저하, 등)을 시정한다면, 중소형 건설공사와 시설물 사용단계에서 빈발하는 시설물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효과는 물론이고, 건설품질인력의 고용 증진효과(약 4,100명 이상)와 더불어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다음편은 최종회 결언인 "6. 가장 빠른 기회"입니다.>

김영환(金永煥) 원장

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윤리위원장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명예회장
(협)건설품질안전기술원 원장

*참고문헌
1. 건설기술진흥법령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령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규칙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6.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기준;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표준품셈 제23호)
7. CMAA; Quality Management Guidelines
8. 한국표준협회; KS Q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9.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설품질관련 법령규칙 및 하위기준 개정관련 검토의견
10. 건설품질관리 교안; 건설기술자과정, 품질관리자과정, CMP과정, 전문연수과정

<상기 정책제안은 기고자의 의도로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 신문 / 김영환 자문위원 ( webmaster@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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