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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발생할 연차를 선 지급할 수 있을까?연차를 소진한 근로자가 내년도 연차 선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선부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 S의 인사팀 K는 동료 직원 김과장이 이미 연차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내년도 발생할 연차를 선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인사팀 K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까?

김과장처럼 일부 근로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로 연차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은 해당 일을 ① 결근처리를 하거나 ②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③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① 결근처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결근으로 인하여 월 임금이 적어지고, 회사 규정상 인사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꺼리게 된다.

②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월급여가 보전되기 때문에 이득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무를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감을 안게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③ 내년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가 보전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는 전부 지급하더라도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발생하지 않아 윈윈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바 있다.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법무 811-27576. 1980-10-23]

양우연 노무사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 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미리 부여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다시 반환받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를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반환 받는 것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해야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텐데, 이 경우에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을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선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해야한다.

이처럼 연차를 선지급 하는 경우 근로자 중도 퇴사 시 임금공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정 허용하는 것보다는 선지급 가능 일수를 제한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무법인 신영 02-535-3010

기술인 신문 / 양우연 노무사 ( jh@shr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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