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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불공정하도급거래 법인고발과 과징금 2억9백만원 부과"다음 공사도 이제 발주 들어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조금만 받으시죠"

“지금 우선 ㅇㅇ 1차 것 하나 내가 보기에 이것만 잘해도 지금 뭐 충분히 만회되겠구만, 지금.”

㈜금강주택이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하고, 당초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대비 20%만 지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로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와 과징금 2억 9백만 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았다.

금강주택은 2013년 11월 준공한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하면서 해당 공사 현장의 추가공사대금 2억 4022만 1000원을 대폭 삭감한 4천 8백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했다.

이후 금강주택은 당초 합의한바와 같이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추가공사대금 2억4천만원은 해당 공사를 정산하면서 금강주택과 수급사업자 간에 정산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양자 간 정산각서도 작성해 날인했다. 금강주택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속이면서 합의한 금액의 20% 수준인 4천8백만 원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2억9백만 원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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