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기술일반
신안산선 소송 행정소송으로 다시 시작
국내 최대의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철도 관련 소송이 새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상환, 유현식, 강지엽 판사)는 농협생명컨소가 지난 2월 6일 제기한 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3월 30일 각하했다. 이에 농협생명 컨소는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하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농협생명 컨소가 패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각하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밝힌 각하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재판부가 본 건을 각하로 결정한 이유를 "본 소송이 민사재판이 맞는지 행정소송이 맞는지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본건은 행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며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민사 소송과 행정소송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농협생명 컨소를  PQ(사전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민사소송에서는 양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에 반해 행정소송은 PQ탈락을 국가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으로 보고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만을 따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지난번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했던 농협생명 컨소의 탈락 사유인 설계능력과 추가투자확약서의 문구를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양측의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민사소송에서는 국토부가 PQ탈락 통보 공문에 없던 추가 탈락 사유를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농협생명측도 상대컨소의 투자자들이 투자확약서 대신 조건부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는 과정에서 2개월여의 시간이 흘러갔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국토부를 일종의 허가기관으로 보고 국토부의 행정행위가 적법한가 만을 따지게 되므로 더 짧은 기간 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법원 재판부가 국토부가 공문으로 밝힌 농협생명컨소의 PQ탈락 사유인 인감증명과 주주명부의 날짜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가 추가로 주장한 설계능력과 추가투자확약서의 문제, 그리고 포스코건설 컨소의 투자확약서까지 모두 고려해서 판단 할 것인지에 따라 양쪽의 유불리가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신안산선의 사업의 향배는 한달 내로 행정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가 이미 우선협상자로 국토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