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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과기정통부로 위탁연구개발분야 전문성, 효율성 재고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가 오는 4월 17일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한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4월 12일 부처에 시달했다.

이번 운용지침 개정사항은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등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①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② 조사를 효율화하며, ③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 때에 이뤄지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인 신문 / 정필순 기자 ( psun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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