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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직급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회사 간부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63조 규정을 근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체계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임원, 센터장, 부장직급 등 회사 간부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을 근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하거나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일정 직급 이상에게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중 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적으로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법규정이나 판례는 없으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①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 여부 ②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③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 지표로 제시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다(근기 01254-5592 참조).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행정해석은 전자제품 지점장에 대한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①매출실적 관리, 고객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승인 등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정 등에 대한 노무관리상 일정한 지휘·감독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직무수행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출퇴근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근로기준정책과-6667).

다른 행정해석에서는 특별수당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의 팀장에 대해서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회시하여 특별수당의 경우는 부수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근로개선정책과-4034).

그러나 명확한 법과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향후 임금체불 문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리스크 없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리는 바이다.

<노무법인 신영>

송송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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