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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내역서 상이, 설변 않고 공사비 탄 업체... 벌점부과 당신의 생각은?국민권익위, 발주내역서 오류에 의한 공사비 미정산 이유로 부과한 벌점 취소 권고... 기술자들은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시공업체는 제시된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계서가 상이할 경우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순으로 해석을 한다.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① 특별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④ 수량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순으로 해석토록 되어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 중소 건설업체인 A업체가 B구청이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한 A업체에게 시공되지 않은 발주내역서 항목에 대한 공사비를 회수하면서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B구청은 구청이 발주한 건축공사를 A업체가 시공하면서, 발주내역서에는  원형기둥을 위한 ‘원형거푸집’이 적용됐지만 설계도면에는 시공할 원형기둥이 없었는데 공사비를 수령해 간 A업체에 대해 공사비 회수 조치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했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며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이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고 이후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회수조치 및 벌점부과 처분이 이뤄졌으나, 이중 벌점부과 부분은 설계도면에 의하면 불필요한 공정이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완시공이나 보수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벌점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실상 발주내역서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한 벌점은 건설사업자의 존폐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기관은 사전에 빈틈없는 공사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건설 종사자는 "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착수 후 설계도서 검토결과를 제출해 설계변경을 거쳐야 하며, 준공시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정산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업체의 의무를 안했기에 벌점부과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술자는 "현재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기술자를 대우하지 않고 있어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술자들이 많아 법과 규정 등 제대로 모르고, 설계변경을 할 능력이 안되는 곳이 많다"면서 "법에 따라 벌점부과는 정당하지만 모르고 한 행동일 수 있으니 공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일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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