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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제재어음 할인료 등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과징금 23억 1500만 원 부과

하도급자에게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15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 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 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 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티건설에 11억 2800만 원, 이수건설㈜ 10억 200만 원, ㈜동원개발 1억 8500만 원 등 총 23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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