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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신안산선 민자 관련 가처분 기각PQ 탈락 적법성 판단할 본안소송 남아.
서울행정법원이 농협생명 컨소가 제기한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5월 9일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윤경아 재판장, 강동훈 판사,  김주성 판사)는 농협생명 컨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이로서 신안산선 민자 관련 소송전은 본안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포스코건설 컨소의 우선협상자 지정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곧 국토교통부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농협생명 컨소를 PQ에서 탈락시킨 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는 앞으로 속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의 전례를 보았을 때 본안 소송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루벤 컨소가 지난 해 9월 4일 우선협상자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지난 3월 29일 트루벤 컨소의 패소로 결정남으로서 6개월 이상 소요된 전례가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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