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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 어려움 근로자에게 전가 말아야정부 발주기관과 기업들 예산절감위해 인력배치 축소부터 없애야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발주처, 건설업계, 노동계 관계자 간담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11일(금)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동계, 업계,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계를 대표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건설업계를 대표하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해외건설 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과 종합‧전문‧엔지니어링 분야 건설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손병석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의 구현은 물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시대에 꼭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건설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면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한 조치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계약 금액 증액과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준비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휴식이 있는 현장문화 정착으로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공사 공사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국내외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병석 차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주 중에 입찰을 하도록해 주말 근무와 야근을 없애고, 현장에 입찰시 제출한 인원계획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 엔지니어링 합사의 법정근로시간 위반 등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책임자와 발주처 감독의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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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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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 2018-05-15 22:18:28

    새만금 남북2축 턴키공사 설계사 상대질의 문제많다고 없애달라고 건의하니까
    시공사 말듣고 안없애주네...
    고강도 근로는 설계사가 하는데 정작 의견청취는 고용주인 시공사 말을듣고
    새만금청 관계자 정신줄 놨습니다
    설계사가 상대편꺼 분석해서 질의할거면 평가위원 제도 없애든지
    평가위원들 일도 안하고 돈만 챙기지 말고...뭔말인지 아시죠들?   삭제

    • 기술사 2018-05-14 14:15:46

      일단 공휴일 및 일요일은 현장 폐쇄가 우선인거 같습니다   삭제

      • 김정규 2018-05-14 12:55:40

        설계 단계, 시공 단계 별 투입 인원에 대한 주요 인자를 조사, 분석하여 분석된 논거에 의하여 소요인원에 대하여 방안을 두어야 합니다. 예로 현재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공종당
        인원 산출 값이 주 52시간 범위내의 값인지 등 따져 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이 잘 추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삭제

        • 건설인 2018-05-14 12:55:13

          대통령이 머리에 든게 없이 감정적으로 일 하는데 되겠냐   삭제

          • 건설인 2018-05-14 01:27:14

            옛말에 어진 임금은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그말을 듣기 위해 궁궐밖을 몰래 왕래했습니다
            멍청한 임금은 주변에서 알랑거리는 간신들의 말에 귀를 귀울이고 그게 진짜인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중에 전자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불합리한 걸 알아도 안하죠... 사명감이 없습니다   삭제

            • 건설인 2018-05-12 22:05:17

              저기모인 경영자들은 말하겠지요
              공사비나 용역비 올려주면 사람 뽑아서 업무강도 낮추겠다..
              댓가 올려주면 과연그럴까요? 임금은 좀금 올라갈지 몰라도 일은 안줍니다
              일이 줄어들려면 발주처에서 불필요한 일 안시키고
              필요없이 왔다갔다 안하게하고(10분얘기하러 10시간 왔다갔다 하고있음)
              제도개선을 통해 성과품양도 줄여야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20세기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삭제

              • 건설인 2018-05-12 21:58:10

                손병석차관님 저기모인 사람들은 초과근무가 왜 발생하는지
                실질적으로 뭘 개선해야하는지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밑바닦에서 초과근무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애로사항을 청취해야지
                일 시키는 고용주에게 의견을 묻는게 정산인지 묻고싶네요
                다들 책상에 둘러 앉아 탁상행정하지말고
                밤새워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물어보세요 답 나옵니다
                저기 모인 사람들은 답을 알아도 발주처 핑개대고 안할사람들이예요
                그러고보니 도로공사 관계자도 참석했다고요?
                그들이 원흉입니다
                명절연휴나 기타 연휴 끝나는 주에 입찰일 정하는 나쁜xx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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