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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대미 쿼터 합의 통해 운영방안 마련5.14일부터 對美 철강수출품목의 경우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통관 가능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는 5월 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美 대통령 포고문, 18.4.30)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對美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러한 對美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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