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NEWS 기술일반
법원, 이사급 임원도 노조원 자격... 삼안 노조위원장 지위 확인이사대우인 위원장 지위 확인, 누구나 노조가입 및 결성의 자유 있다는 결정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인력 구조상 이사급 및 상무 이상급의 노조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삼안의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가 사원에서 부장으로 되어 있어 인정받지 못했던 이사 및 상무급 임원의 노동조합원과 노조위원장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삼안 사용자측은 지난해 4월 회사 직원들에게 불법 권고사직과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해 2017년 4월 25일 당시 총 371명 이었던 노조원이 1년 만인 올해 4월 25일 기준 278명으로 93명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특히 207년 12월 새롭게 당선된 삼안지부 신임위원장의 직급이 이사대우로 삼안 경영진은 노조 선거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신임위원장에 대해 조합원 불인정과 위원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며, 사무국장과 집행부 전원에 대해 조합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 조합활동시 징계를 예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삼안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신청해 2017년 10월 25일 부당한 인사전보에 대해 원소속부서 복귀 명령 판정을 받았으며, 삼안 사용자측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8년 1월 24일 재심기각이 확정 판결됐다.

삼안지부는 지난 3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4월 10일 법원심리를 개최하여 5월 1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조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문으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직원의 절반 가량이 부장급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장의 이사 또는 상무이상 임원급의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이 노동3권과 노조조직 및 가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위법이며,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결정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전반에 주는 시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재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