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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하 '용역', '업자' 용어 바꾸자김상훈 의원 , 건설관련 3개법 개정안 발의
건설기술과 관련한 설계, 감리 등을 '용역'이라고 칭하고 그 업을 하는 사람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칭하고 있는 건설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서구)은 23일 위 내용이 포함된 건술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등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상훈 의원은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용역'과 '업자'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과 '사업자'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려는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산업부 소관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관련 사업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 정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전신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정의되었으나 2010년 전부개정 당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된 바 있다.

기술인 신문 /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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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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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용 2018-05-29 06:43:19

    국력이 강한국가들은 과학과기술을 우선하고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관료들과 사회지도층은 희생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민주국정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조선과 일제의 대국을 위한 또는 속국으로 과학과기술발전도 마음대로 못하고 국방력도 제한을 받으면서 국력은 약하고 국민들을 수탈하기위한 치안만유지하는 악폐의 틀을 벗어나 강력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과학과 기술을 우대하고 관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체제로 변해야 한다. 이에 맞는 좋은 생각의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삭제

    • 임택규 2018-05-25 18:10:52

      오랫만에 듣기 좋은 소식인데 사업자란 말도 거슬림.
      자는 한문으로 놈자자 인데 사업하는 놈.
      공무원들은 관자를 붙이는데 이는 벼슬관자 아닌가요?
      아직도 권위의식이 그냥 남아 입법때 부터 비하는 생각으로 입법한데 개선의지가 있을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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