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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 시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와 행정해석 역시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두 입장 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해석>

【질 의】

○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할 것이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 2005다28358.2007.11.29.,).

물론 일부 판례에서는 업무와 연관 없는 연수(유학) 휴직기간(대법75다872.1976.03.09.), 명예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위한 휴직기간(대법2005다28358. 2007.11.29.)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신영>

정민효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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