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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무시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 제재감리 수주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200만 원 부과

수주 상한액을 정해 놓고 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상한액에 도달하면 다른 사업자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 수주를 못하도록 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7개 지역 건축사회는 수주 상한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정해놓고, 상한액을 넘은 건축사는 다른 회원이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수주를 제한했다.

또한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가입 건축사에게 가입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건축사의 사업 내용 또는 감리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총 1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 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 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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