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술정책 환경
환경성 질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

환경부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되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인 신문 / 박성현 기자 ( paksonghyon@gisulin.kr )

<저작권자 © 기술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술인신문-영문 gisulin English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tl=en&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일어 gisulin 日文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ja&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기술인신문-중국어 gisulin 中文
http://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http%3A%2F%2Fwww.gisulin.kr%2F&sandbox=1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