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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발주 점검정비 용역 입찰담합 과징금과 검찰 고발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 시정명령과 총 204억 원의 과징금 부과, 5개사, 개인 3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담합한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총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수자원기술이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따라 1개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7개 권역 중 3개로 제한했다.

이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을 독점한 수자원기술은 7개 권역 중 3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낙찰받고 나머지 4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낙찰받기 위해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6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들 7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공에서 5차례 발주한 용역에 대해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을 서로 감시하여 합의를 공고히 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입찰시 부경엔지니어링, 와텍, 환경관리 등 3개사는 담합을 유지하고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낙찰률보다 높게 낙찰받은 업체가 낮게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률 차액을 보상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3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들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되는데 기여하였다."고 전했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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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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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지니어 2018-07-11 08:51:38

    한국수자원공사 100% 개입되어있다
    그걸 과연 몰랐을까?... 떡값에 관리 받았을거고
    국내의 모든 공사들의 행태가.... 전관들의 짝짖기 정리로 나눠먹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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