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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13개국 전문가 참여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 (사)한국공법학회 및 (사)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 41명의 의회전문가와 학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곤 국회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지난 70년의 헌법 질서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70년의 미래사회를 설계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개회식 이후에는 패디 토스니(Paddy Torsney) 국제의원연맹(IPU) 뉴욕사무소장이 글로벌이슈 및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다.

제1세션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입법의 미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에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이자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지식인인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교수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ㆍ연령ㆍ성별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시민의 입법참여와 헌법―주권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대권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인 “국민의 지위ㆍ역할: 국가의사형성(입법)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데이비드 슐츠(David Schultz) 미국 미네소타 대학 교수, 카디르 존슨 라자국국(Kadir Johnson Rajagukguk) 인도네시아 하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한국의 학계 및 의회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의 시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사례가 제시될 예정이다.

기술인 신문 /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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